내년에는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공급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쌀생산조정제 실시를 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실시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 공급량이 넘쳐 쌀생산 농가의 피해가 워낙 컸다. 특히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쌀생산조정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쌀생산조정제 실시 쪽으로 무게가 기운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 쌀생산조정제는 자율감축 농지에다 신규 참여농가 농지를 합해 5만ha 규모다.
지원단가는 기존 논의되던 ha당 평균 300만원 수준에서 소폭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모와 지원단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는 쌀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잠정 계획이지만) 2019년 10만ha, 2020년부터는 직불제 개편과 연계한 쌀생산조정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쌀생산조정제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콩 등 곡물의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될 수 있지만, 조사료는 오히려 수입대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쌀생산조정제에서 총체벼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생산조정제 면적 중 절반 이상에서 조사료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사료 수급안정과 자급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