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에 맞춰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기본방침이어서다.
내년에는 5만ha에서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되고, 그 중 절반 가량에서 사료작물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ha당 25톤의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62만5천톤(25톤×2만5천ha) 국내산 조사료가 추가생산된다.
예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90만~100만톤(올해의 경우 150만8천톤)에 근접하는 물량이다.
결국 정부 방침에 의한다면 내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만큼 감소해 30만톤 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내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줄이기는 하되, 그간 수입조사료 사용자를 배려해 한꺼번에 없앤다기 보다는 점진적 감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재배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뿐 아니라 국내산 볏짚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돼 수요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국내산 조사료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생산조정제가 쌀 수급 안정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인하 등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라이그라스, 수단·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 사료용식물류 1천214류, 옥수수속대, 옥수수펠렛, 고구마줄기펠렛 등 사료용식물성부산물 2천308류다.
1천214류와 2천308류의 일반세율은 각각 100.5%, 46.4%이지만, 할당관세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