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밥상 물가 빌미 축산업 포기…수입업자 배만 불려
생산비 폭등 속 무차별 개방…사육기반 붕괴 우려
치솟는 사료비 대응 농가 경영 안정화 특단책 촉구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을 통해 물 가를 잡겠다는 정부 방침에 축산업 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 호·이하 축단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축산물 무관세 수 입 방침의 즉각 철회와 함께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로지 물가와 가격 의 잣대만을 적용, 맹목적으로 수 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를 빌 미로 식량주권과 함께 축산업을 포 기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축산 강대국들과 FTA로 인해 수입 축산 물에 대한 ‘관세 제로화' 가 됐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무관세 수입 확대 조치는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 심화와 함께 축산 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팬데믹과 러시아-우크 라이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식 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도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선진국 정책이 라면 무조건 따르고 보는 정부가 그들의 농축산업 보호정책을 외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 기도 했다.
특히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국 내 물가상승률 6% 가운데 축산물 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다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 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그나마 이번 대책에 따른 최종 소비자 물 가 안정효과도 의문임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축산물 수입 ·유통업자들의 이권만 챙겨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무차별 개방화 농정에 따른 자급률 저하, 각종 규제로 인한 시 설투자 속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축산농가들의 경우 생산비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 마저 폭등, 도산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생존 대책은 철저 히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회의감을 표출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축산물 수입 무 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국민들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 으로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 려한 사료가격 폭등 특단의 대책 등 붕괴 위기의 사육기반 유지 정 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축산단 체장들은 “정부에게는 물가만 있 고 축산은 없다. 헌법에 명시된 농 업인 보호 육성대책은 외면한 채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입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 적, “핸드폰 하나 더 팔자고 대기업 살리기를 위한 물가 대책에 집중하 기 보다는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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