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간 수입위생조건(검역조건)을 놓고 오는 5일부터 전문가 기술적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전문가 협의가 쇠고기 전면 개방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기술적 협의는 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FTA제7차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로 FTA 협상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데 대해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는 별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FTA는 주로 관세를 다루는 회의인 반면에 기술적 협의는 검역을 다루는 전문가 회의이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음을 잘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만나는 기술적 협의인 만큼 뼛조각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무역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아예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술적 협의도 지난 1월 15일 열기로 해 놓고 미국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된 예가 있는 점을 상기, 이번에도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번 기술 협의에 미국측이 불응할 경우 이는 한국측의 변하지 않는 입장에 불만이 있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한미FTA제7차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의 대응도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