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본원칙 변함없다” 못박아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이 미국의 요청으로 8차 협상전에 다음달 5,6일 양일간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우려는 그동안 웬디 커틀러 미국측 FTA 수석대표를 비롯한 미국 의회와 정부측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FTA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와 FTA와는 별개의 사항인 만큼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도 못박았다. 박 차관은 특히 국제기준 못지않게 협상 내용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협상조건을 성실히 지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측에서는 박 차관의 이날 원칙 강조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농해위에 출석, 쇠고기 문제는 FTA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며, 뼛조각이 크든 작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위생의 문제인 만큼 기존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고위급 회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업계는 미국이 오는 5월 OIE 정기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시 중간단계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등급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원칙 고수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