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소비자·학계 전문가 참여 위원회도 구성 농림부가 수요자 관점에서 농(축)림정책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농(축)림정책 리모델링’을 추진, 재설계·보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전담할 T/F팀을 구성, 실무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를 구성,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림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정책 리모델링 작업을 철저하게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 소비자의 관점에 따라서 ▲농(축)정책이 당초 설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효율적으로 선정되어 있는지와 기관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점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림부는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림정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