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열린 한미FTA 제2차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회담 마지막날인 22일 쇠고기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번주 중으로 열릴 예정인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혔다. 이는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오렌지 등 과일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쌀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는 2억5천만불인 반면에 쇠고기는 8억불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쇠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쌀보다는 쇠고기에 관심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對韓)수출이 금지된 2003년 당시 40%대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1.5%, 농산물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결국 쌀 보다는 쇠고기를 얻어내기 위한 노림수로 쌀 협상을 제안해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2차 협상에서도 미합의된 주요 품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일부 품목에는 의견 접근에 진전을 보였지만,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대립됐음을 밝혔다.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 핵심 민감품목의 경우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장관급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와 관련, 미국은 5월말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수입위험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지 3월말까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는 OIE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취할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관해 사전에 확정적으로 약속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위험통제국가로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시간의 문제라며 축산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