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평창 지역의 한우농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이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로, 수입육은 수입육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팔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한우분야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보다 증폭돼서 느끼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겁을 많이 먹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FTA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게 돼 있다며 앞으로 15년동안 2.6%씩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타결로 이득을 보는 수혜자가 피해보는 산업에 직접 지원토록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낫다며 수혜자가 농업농촌에 이익을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해 줘도 일어설 수 있는 중간단계 농민에게는 투자하되, 꼴찌 하는 농민에게 지원은 곤란하다며 가능성 있는 농민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사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 방안도 조사해 보는 한편 초지 조성시 필요한 사전환경성 평가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따져 보겠다고 말해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