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8백50만두 이상·MSY 18두 달성해야 한미FTA 타결에 따라 냉장삼겹살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미국산돈육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오는 2014년 이후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한미FTA 타결 이후 생존을 위한 양돈산업 지표 제시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해 10년간 4조7천억원 투입을 요구하는 FTA 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련,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우선 현재 9백40만두 수준인 돼지사육두수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5년후인 오는 2012년에는 8백50만두, 7년후인 2014년에는 최소 8백만두 이상 유지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두당 생산비가 우리나라의 50%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미FTA 발효 및 미산쇠고기의 수입재개는 각종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급속한 돼지사육규모 감소를 초래, 자급률이 50%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토대로 5년후 자급률 70%를 방어하되 10만톤 정도의 돈육수출을 통해 오는 2014년에 이르러서도 65% 수준의 자급률 ‘수성’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대응 현재 13두를 밑도는 MSY를 5년후에는 18두까지 끌어올리고 분뇨처리비용의 경우 두당 1만원 이하로 낮추는 한편 지육kg당 2천5백원에도 견딜수 있는 양돈생산구조 정착이 절실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아가 2014년에 이르러서는 지육가격이 kg당 2천3백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 MSY 21두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과 분뇨처리비용의 최소화(두당 7천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이러한 지표 실현을 위해 △4P근절 및 돈열청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기본인프라 재구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및 단체 선정과 집중육성 △한계농가 지원 △세제 등 제도개선 △양돈농가와 양돈업계 공동의무 이행 등 양돈산업 전부문에 걸친 FTA대책의 기본 골격도 마련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미국에 이어 EU, 중국과의 연이은 FTA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돈육관세 유예기간이 더욱 짧아질 가능성도 베제치 못하는 반면 경쟁국은 늘어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향후 5년내 국내 양돈산업이 FTA 체결국들과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대책을 비준 이전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