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은 정운천 장관이 취임 전 국회 청문회 때부터 공식 천명한 것으로 품목별 대표조직이 주인이 되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직화 정도가 높은 양돈과 감귤,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조직화 정도에 따라 R&D 과제를 선정하고, 자조금 조성 등의 권한과 책임을 대표조직에 부여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사업자 추천 등의 권한과 책임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는 품목조직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 온 자금집행권 등 권한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에서는 현재의 양돈조직에는 협회와 협동조합, 자조금위원회,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조직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 양돈 대표조직이 구성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