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가격 지지도 개선·관세체제 조정 등 12개항목 제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에 우유쿼터제 개선 권고와 함께 시장가격지지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FTA확대 및 세계 시장 마케팅 강화와 농업인의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함양도 권고대상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OECD Carmel Cahill 농업무역정책과장 등 한국농정평가작업단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OECD 한국농정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12개 정책권고가 제시된 것이다. ‘2008년 OECD 농업정책 권고’ 사항에 따르면 시장메커니즘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우유 쿼터 감축 등을 권고하는 한편 FTA 확대 및 DDA 타결 노력, 전반적 교역 증가를 위한 관세체제를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또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지원정책을 상품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한 보상기간이 한정적인 직불제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논농업 고정직불제는 정책 대상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생산과 연계된 변동직불제는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및 농식품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권고하는 한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통·보건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농지의 다양한 활용, 농외소득활동 촉진 등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달성키 위한 농지규제를 개선토록 하며, 현재의 농업인 개념을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지향적인 농가 중심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을 위한 제안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세계시장 마케팅 강화, 영농조합·생산자단체·농기업인 등의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함양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