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내 곡물소비량 50% 공급망 확보…진출기업 다각지원 최근 곡물가격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OECD·FAO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정학수 1차관 주재로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이하 협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농업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농업개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시도하는 민간기업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미흡해 해외농업개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기술·정보 제공,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협의기구 및 실무 지원조직이 필요하기 때문. 이에 협력단의 단장은 농식품부 1차관이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KOICA, 농촌공사, 유통공사, 농협 등과 외부전문가, 민간기업 등으로 협력단이 구성됐다. 협력단에서는 해외농업개발 기본전략 및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논의·조정하고, 재정지원, 투자보장, 자원개발과의 연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 예산확보, 법령정비, 사업추진을 맡는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 및 수확물 국내 반입을 위한 해당국 법적 제도 확보, 발생 가능한 통상법상의 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확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에너지·자원 사업과의 연계 시행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할 분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곡물 소비량의 50%(국내 자급 25%+자주개발율 25%)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료 등 실수요자, 곡물 수입·유통에 관여하는 종합상사 등 민간 주도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되, 대상작물은 국내 생산과 경합되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이다. 또 지역별, 유형별로 추진전략안을 마련하는 등의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안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원조건은 산림청의 해외산림개발사업 수준으로 검토하고, 농장 운영비, 저장·유통시설비 등 직접사업비는 장기 저리융자로 하며 현지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되는 개발조사비는 보조로 할 계획이다. 외교경로를 통해 투자보장 확보, 자원개발과의 연계, 현지 애로사항 해결 등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 협력 사업은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해외농업개발 유망지역(카자흐, 우즈벡, 아르헨티나 등)과의 신규 MOU(협력약정) 체결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사로 개선하는 등 투자환경 조사 강화 및 DB를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곡물자원을 활용한 식품 가공수출을 촉진하며, 현지 시장을 겨냥한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