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뒀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으로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진정성을 알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율 규제 위반 가능성과 관련, 정 장관은 “국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미국이 이를 쉽게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형식이 자율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의 자율 규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시를 근거로 미국 측 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거나 국내 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이미 우리 국민의 우려가 강하다는 점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상당한 이해를 표시했다”며 “협의도 이런 기초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협의과정에서 쇠고기의 월령 이외에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부위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는 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30개월 이상 연령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 양측이 쇠고기의 월령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