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추가협상 통해 국민요구 반영” 강조 쇠고기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지난 13일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협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제 통상관례를 감안할 때 재협상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보다는 추가협상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고 국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재협상을 추진하고 재협상이 어려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SRM(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데 재협상은 가능하며 국제적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재협상 한다고 해서 통상보복 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을 파기하고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법이나 통상관례상 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대응이냐”고 지적하면서 굳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얻어내면 될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