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눈가리고 아웅’식 편법통합 의도 지적 “안전축산물 책임 역할 퇴보…농협입지 좁아질 것”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농협중앙회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에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한 것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편법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중장기과제로 한 것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 축산업계에서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통합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통합법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법상 축산경제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다. 국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원하고 있어 지금보다 더욱 전문화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개편에서도 ‘축산정책단’을 별도로 둬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보더라도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농협이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의 농업농촌 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농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축산업은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AI 등 악성가축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4중고를 겪고 있어 농가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가 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협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도록 요구되고 있는 이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것은 축산인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임을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후 축산부문을 독립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회원축협은 물론 지자체, 축산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축산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운운하는 것은 농협이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인식되어 농협이 오히려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개혁의 이름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려는 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닌 만큼 수요자인 축산인과 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 축산업의 비중에 맞게 축산경제부문을 더욱 확대해야 함을 축산업계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