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단체 광역활동땐 정부예산 직접 지원 등 행정 효율성 높여 앞으로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림수산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96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단순 집행적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하는 한편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 · 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작업을 위해 부내에 T/F(단장 방기혁 기획조정관)를 구성했으며, 사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협의회, EU 농촌개발정책 등 외국사례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 작업은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부족, 농어촌공동화 등 농어업·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더욱이 사업이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앙정부가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작업은 장태평 장관이 취임사에 밝힌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어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취임일성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