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곡가 대응 자원개발…제2 녹색혁명 기대 지난 25일로 새 정부 출범한지 6개월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한 광우병 파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과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등 유통 투명화 및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종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농가 품질·생산성 항상 통한 경영 안정화 집중 직거래 장터 등 산지-소비지간 협력사업 심혈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HACCP 적용확대, 항생제 사용감축 등에서부터 생산에서 소비까지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했다. 또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 의뢰하고, 내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전면적 시행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쇠고기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 돼지고기·닭고기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를 식육점 등 유통단계는 물론이고, 모든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한데다 원산지 단속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했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품목도 3개에서 19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2녹색혁명’과 연계, 조사료 재배 면적을 늘렸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렸다.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한우 전두수 인증제 및 한우 다산우 지정제도 도입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 및 살처분보상금을 60%에서 80%로의 상향조정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올렸다. 도농간 상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가까이 가는 생활밀착형 농식품 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소비지와 산지간 상생협력 사업을 구축했다. 농식품산업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규제개혁발굴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한편 농축산식품업 예산 구조도 돈버는 농어업 실천과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업 지원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30% 일 줄이기 추진, 42개 위원회 중 23개 통폐합, 위임 전결 비율 확대 등 대대적 행정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광우병’ 파동을 야기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 ‘강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보다 뚜렷하게 정립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4천8백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유통비용을 줄이는 유통구조의 개선,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장태평 장관이 강조한 한우 자급률 현재 수준(44%) 유지 등에 대해 전국의 축산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