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사료가격과 식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곡물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곡물생산 증대, 선물시장 활용에 의한 곡물의 사전 확보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가 경제성장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 ‘자원전쟁+식량전쟁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농장을 개발, 자원과 식량의 잠재적인 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해외곡물 의존적인(사료원료 90% 이상 수입) 축산경영의 불안정 문제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제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은 기후이상 등과 같은 공급 요인과 개도국의 곡물수요 증대로 향후 구조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업계에서는 해외농업개발에 앞 다퉈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60년~70년대 정부주도로 남미지역, 80년~2000년대 초 민간주도로 미국, 중국, 연해주 중심의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실패했거나 사업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주요 실패요인은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과 수확물처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재원소요와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또 다시 사료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부지확보, 시설투자 등 초기 소요자본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를 정비할 것과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TRQ 적용 등 반입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진출국가의 투자안정성과 산출물의 반출입 등 국가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식량 자원 확보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해외자원개발에 나섬에 따라 대상국의 농지 가격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지확보 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류 관련 설비나 유통 인프라 구축임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기까지의 과정이 인프라 구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진출을 하려는 곳은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SOC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SOC구축이 마련이 사실상 더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술, 정보, 자금, 외교 등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간접 지원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