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안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농산물,수산물 등으로 분리된 농식품부 소관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키로 한 방침이 알려지자 이는 지나치게 기능을 중시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 시 축산업의 비중 등을 고려한 시대 상황에 걸맞게 축산국을 오히려 확대 재편하는 것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등 5개 기관을 합쳐 위생·안전업무와 방역·검역업무까지 통합할 경우 기능에 치우쳐 그동안 주장해 온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렇게 되면 축산국의 경우 생산 분야만 남게 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식품을 통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와는 상당히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식품)의 위생·안전과 생산은 일원화하여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만약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농식품부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게 될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은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에서 의미하듯 식품과 생산을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식약청 일각에서 주장해 온 논리를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생산과 위생·안전, 방역·검역이 이원화 될 경우에는 자칫 식약청 일각의 논리와 비슷하게 되는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만큼 이와 관련된 행정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축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축산국을 품목으로 나눈 상태에서 기능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에 축산국장 밑에 방역·검역,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을 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쇠고기생산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농장에서 식탁까지 HACCP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축산물유통가공과 신설도 제안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김대현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은 “축산인이라고 해서 축산국을 현행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축산업이 처한 위치와 상황, 비중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축산국 조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