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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투융자 예산 119조 사업과 중복…지원규모 부풀려”

‘생색내기식’FTA 보완대책 지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국감 송곳질의/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

유성엽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각종 FTA 보완대책 및 추진계획이 상당부분 생색내기식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FTA 투융자 예산 20조4천억원중 12조1천억원은 이미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 계획에 중복된 것으로 한미FTA로 순수하게 증액되어 투융자 되는 지원규모는 8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이 사업내역 역시 FTA가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농정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어 왔거나 추진되었을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실제로 FTA 비준을 조건으로 2008년도 집행 유보시킨 사업들 중 상당수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추진돼오던 사업의 변형이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유사사업 내역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소득보전, 폐업지원,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따라서 마치 FTA 피해 보완을 위해 새로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것 처럼 생색내고 있는데다 같거나 유사한 목적의 기존사업을 새로운 피해보완 대책인 양 하고 있다며 FTA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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