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FTA 피해대책 촉구…먹거리 안전·유통 질서확립 한목소리 ‘2008 국정감사’가 지난 6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농가부채 등에 같은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질의 내용을 현안별로 요약 정리해 본다. <편집자> ■농가부채 유기준의원(한나라, 부산 서구)은 참여정부 5년간 가구당 농가부채는 50.5%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30.6%에 그쳐 소득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다며 실질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조진래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상위 20%농가 소득이 하위 20% 농가 소득의 11배가 넘는다며 이런 농가간 양극화 현상은 부농과 소농의 계층적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 김우남의원(민주, 제주 을)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농가부채 대책에 대해 아직도 말이 없다고 지적, 무엇보다 악성 농가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농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농가부채가 큰 원인인 만큼 20%인 소규모 농가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 ■한미FTA 이계진의원(한나라, 강원 원주)은 장태평 장관에게 만약 의원이라면 한미FTA 비준안 투표를 할 경우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물은 뒤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농촌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 유성엽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근거자료가 있냐고 다그치면서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FTA 피해보완 대책의 졸속성과 허구성을 파헤쳐 지적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 일원화 이계진의원은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보면 마치 제작된 영화처럼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반복 대응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범의원(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식품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지가 강했던데 비해 지금은 그 의지가 다소 흔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황영철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은 식품안전을 위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서 MB정부의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유기준의원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와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도 단속 인원을 확충하는 등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 강기갑의원은 수입 쇠고기 유통 추적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통단계에서의 이력추적제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 단속도 소리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없음을 질책한 뒤 시급히 단속 인원을 늘리라고 요구. 김학용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대형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입점업체로 돌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대형마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먹을거리 안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 ■축산자조금 류근찬의원(자유선진, 충남 보령·서천)은 농식품부는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 자조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단체를 밝혀내고도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만 요구한 것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질책. 류 의원은 자조금이 일부 축산단체의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자조금 운용을 개선하라고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