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안정·사육기반 지원 확대…품질고급화·한우명품화 신규 지원 내년도 축산분야 총 사업규모는 1조1천4백69억원으로 올 9천9백54억원보다 1천5백15억원(15.2%) 증가했다. 이중 축발기금의 운용규모는 9천6백73억원으로 금년 9천8백57억원보다 1백84억원(1.9%) 줄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내년도 축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축산분야 예산중 농특회계 예산은 1천5백54억원으로 축산분뇨·가축방역 등의 지원은 늘었으나 살처분보상금 2백억원 축소에 따라 올 2백77억원보다 123억원 줄었다. 균특회계 예산은 1백19억원으로 올 13억원보다 106억원 늘었다.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제외)는 8천2백64억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축산업발전대책 추진에 따른 소요 등으로 올 7천4백4억원보다 1천91억원 증가했다. FTA기금 중 축산부문의 예산은 1천5백32억원으로 한미FTA 대비 소요 등으로 올 1천91억원보다 441억원 늘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 【농특회계와 균특회계】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 확대. 664억원에서 691억원으로 증가. ◆가축질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분야에는 감소. 982억원에서 823억원을 감소. 이 감소 원인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액이 7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줄었기 때문.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 원영 지원을 위해 인원을 48명에서 68명으로 확충. 이에 예산도 31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 ◆한우명품화사업, 섬유질 사료시설 현대화사업과 동물약품 품질강화, 동물보호 분야 등에도 25억원, 74억원, 15억원 각각 지원. 【축발기금】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1천1백86억원→1천8백76억원, 690억원 증가) 집유일원화 권역내 원유수급 조절자금을 위해 427억원이 지원되며, 우유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해 216억원, 민간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축산자조금에는 올 156억원에서 223억원을 확대된다. AI 발생 등에 따른 수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에 450억원,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축산공제 지원 278억원, 송아지생산안정제 282억원이 지원된다. ◆축산기술보급(397억원→483억원, 86억원 증가) 축산물 품질고급화의 기초가 되는 ‘종축개량’ 지원 강화를 위해 404억원이 지원되며, 축산물 위생교육 등에 57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사업에 2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857억원→1천2백66억원, 409억원 증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729억원이 지원되며, 한우거세율 제고 및 고품질 돈육생산 등을 위해 쇠고기 및 돈육 품질고급화 장려금제도에 139억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에 275억원,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 129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물유통개선·위생안전성 (4천526억원→4천3백90억원, 136억원 감소) 우수브랜드경영체 지원 등 유통개선을 위해 4천12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 주체 운영 자금 지원 1천340억원,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1천200억원,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원,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 지원 50억원,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18억원, 가축(계란) 운반 특장 차량 구입 지원 20억원, 송아지 경매시장 지원 20억원, 낙농체험·관광지원 4억원,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설립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안전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70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위해 소 사육단계에서 판매까지 육류이력추적시스템 구축 146억원, 한우판별 13억원, 축산물 등급판정지원 91억원, 도축검사원 운용 지원 33억원이 지원된다. ◆가축방역 (207억원→249억원, 42억원 증가)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확대지원 및 광우병 통제국 지위 획득을 위한 검사비 4억원, AI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종오리장·철새도래지 검사비 4억원 등이 신규로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