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위원장 진행 ‘호평’…정책감사 분위기 조성 성과 ‘쌀 직불금’제도개선 한목소리…농가부채 대책마련 촉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농식품부를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한 ‘2008 국정감사’가 지난 24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의 내용을 결산해 본다. 이번 국감은 제18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된 것인 만큼 초선의원들의 열정이 돋보였으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폐부를 찌르는 예리함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쌀 직불금’이 복병으로 나타나 국감 중반이후부터는 이른바 ‘직불금’ 국감으로 불리워질 만큼 이 문제로 일관됐다. 직불금을 보는 시각에 여야 의원들의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 같이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런 현안 가운데서도 농정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넘어가는 의원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유기준 의원과 강기갑 의원, 김학용 의원 등은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기대를 모았다. 특히 신성범 의원과 황영철 의원은 식품 안전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로의 생산·가공·유통·수출입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해 식품행정 개편 논의의 폭을 넓힌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유성엽 의원은 한우가 갖는 상징성을 설명하고, 그런 만큼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외 수출길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며 한우수출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미FTA 보완대책이 실속없이 너무 부풀려졌다며 시정을 요구해 공감을 얻었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농가부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농정의 일대 전환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올 봄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갔던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속에서도 대체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여야의원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한 건 주의라든가 정쟁이 아닌 정책감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책감사 분위기 조성은 이낙연 위원장이 한 몫 했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의 빛나는 국감진행에 수감기관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호평을 하며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어쨌든 이번 농수산식품위의 국감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 농업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수감기관의 성의 있는 수감태도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