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587억원 지원키로…정책변화 ‘눈에띄네’ 유기무항생제직불·BSE검사에 지원금 첫 투입 축산농가 소득안정 기금 규모 1천297억원 늘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축발기금 예산편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축산발전대책에 적지 않게 신경 썼다. 우선 안전축산물공급 분야와 고급육 생산 확대지원, 생산성 향상 확대지원,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분야에 대폭 정부 지원금을 늘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정책자금은 5천5백87억원으로 금년 3천6백22억원보다 1천9백65억원이나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한 축산발전대책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축산물 공급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3백23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금년 201억원보다 1백22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원산지 관리비와 HACCP인증 지원, 축산물 검사 분야 뿐만 아니라 특히 유기무항생제직불 분야에는 내년 처음으로 10억원이 지원된다. 도축장 구조조정과 BSE검사(기립불능)에도 처음으로 4억원이 투입되며, 도축장 SRM시설, 쇠고기이력추적제에도 올보다 17억원이 늘어난 133억원이 지원된다. ■고급육 생산 확대 지원 고급육 생산을 위해 53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올보다 322억원이 늘어난 규모. 이에 따라 한우판별사업에 내년 처음으로 13억원이 지원되며, 품질고급화에 139억원, 젖소 육종농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1억원, 종축시설현대화에 136억원, 브랜드판매점 140억원, 브랜드육타운 80억원,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에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생산성 향상 확대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2천6백85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금년 2천4백61억원보다 224억원이 늘어난 규모. 이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검사에 51억원, 돼지열병 백신사업에 31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살처분보상금은 올보다 2백억원이 줄어든 5백억원이 지원된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671억원, 소모성질환 컨설팅에 10억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1천422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농가 소득안정 도모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천4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금년 743억원보다 1천2백97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교육시설에 내년 처음으로 34억원이 지원되며, 다산우지정(종축등록사업) 사업에 5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분야에 올보다 781억원이 늘어난 954억원이 지원된다. 축산물자조금사업 분야에 223억원, 한우분산물가공시설에 처음으로 95억원이 지원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