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1일 축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관련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출석,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신성범의원의 축발기금 운용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장 장관이 이날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총지출 규모는 14조8천9백61억원으로 금년보다 6.7% 늘어난 규모이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10.3%에 비해 낮은 예산 증가율이다. 이중 축발기금 운용 규모는 9천6백73억원으로 금년 대비 1.9%(184억원) 감소했지만 사업규모는 8천3백4억원으로 금년 대비 15.2% 증가했다. 장 장관은 이런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어촌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발굴과 기본사업을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축산분야의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 지원과 도축장구조조정 지원, 품질고급화 지원, 해외농업개발 등이 있는 반면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은 폐지시켰다. 또 가축개량사업소지원과 돼지경제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종축등록사업은 가축개량사업으로 통합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축산사업에 대한 축발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될 부분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경영안정장치 강화 등이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