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조직 통합·농업지원 인프라 확대 개편 추진 사료안정기금 설치·도축세 폐지 등 조속한 해결 기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정운천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장 장관은 매주 현장을 찾아 현안해결을 모색하는 등 100일간 총 6천4백km를 강행군 했다. 장 장관 취임 이후 멜라민 검출 등 많은 현안사항이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강한 농림수산식품 산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장 장관 취임 이후 농정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을까. 장 장관이 취임 직후 찾은 곳은 한우사육 농장.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우 농가를 직접 찾아가 한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우농가들에게 희망을 안겨 줬다. 장 장관은 무엇보다 우선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내년도 경상경비 10% 절감 등 농식품분야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이다. 또 고유가와 고환율, 생산과잉 등에 따른 농축어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유해사료 범위·기준’ 개정시행 특히 장 장관은 식품안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는 점이다. 일부 중국산 가축사료 및 유제품(알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 제품 전량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수입되는 중국산 유제품, 축산물 및 양식수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AI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 업체 등을 대상으로 AI방역 교육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AI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 준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AI가상 방역훈련’ 실시, 정신을 재무장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후속조치로 미 육류작업장 22개소에 대한 현지점검 후 수출작업장 18개소를 승인했으며,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 등에 파견하여 현지에서부터 광우병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로 분산된 위생안전관리 조직의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식품부 업무의 우선순위를 식품안전관리에 둘 계획이다. 장 장관의 가장 큰 행보는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향후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계의 숙원사항 중 하나인 식품산업육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축식품 수출산업 육성 총력 우리 농축수산업을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분야가 좀 더 효율적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 농축수산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인과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농지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97건을 선정, 35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선 농축수산인과 유관단체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 신뢰 회복, 인사·조직 정비 등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매주 2~3회 현장을 방문(37회), 농축수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대책 안내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실추된 정책을 신뢰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업무내용과 절차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제거하고, 중요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및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장 장관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현안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힌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실현을 위한 고민과 전략마련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있음에도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사료안정기금 설치’라든가 ‘도축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아예 언급이 없어 축산업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 해 묵은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