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살리기 인근 마을 정비 연계…간척지에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 쇠고기 이력추적제 6월 전면 시행…사료구매자금 1조 추가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부처합동 2009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4개 부처 공통 중점 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을 벌인 4개 중점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청년실업자, 전문가·기술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3만6천여개를 신규로 창출하는 한편 강한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최첨단 농어업 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추진하고, 저탄소·친환경적인 녹색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바이오매스산업 개술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장 장관은 농식품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점 정책 4대 목표(△농정변화와 개혁△농어업 역량 강화△농수산식품 수요 창출△농어촌 삶의질 향상)와 8대 핵심과제(△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R&D개편 및 녹색성장△유통구조 개혁△농식품 수출확대△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식품산업 육성△농어가 경영안정△농어촌 생활 및 복지 여건 개선)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4대강물 살리기와 연계, 4대강 인근의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지의 농어촌 마을 정비 및 향토 자원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신규로 약1천여명을 농어촌 e-서포터즈 요원으로 채용, 쇠고기 이력추적, 원산지 단속 등 행정 인턴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척지에 규모화된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사업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요약 정리한 업무보고 내용. ■협동조합 개혁-내년 2월 임시국회서 농협법개정 추진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지배구조 개선, 경제사업 역량 강화 및 인적 쇄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회장의 대표이사 등 인산추천권을 배제하며 실질적으로 명예직화한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 기구화 및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한다. 조합선택권을 허용하며, 부실조합 기준을 상향한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1/4분기에는 농협법을 개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인적쇄신·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4분기에는 신경분리를 검토하고 농협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며, 하반기에는 신경분리 검토 결과에 맞춰 농협법개정안을 마련한다.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지원 현행 45개 기초단위 연구기관을 성장유망 상품 중심의 ‘지역특산물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1상품 1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품목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메타가스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타원 조성방안 타당성을 연구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20개소) 설치를 확대한다.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자료작물을 재배, 제2녹색혁명을 추진한다. ■유통구조 개혁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가속화하면서 농협법개정과 연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개선한다.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은 축산물 직거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플라자(식육식당+판매점), 브랜드육 타운 등 생산자단체의 축산물 전문 판매시설을 확충한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100대로 확대하여 직거래 장터,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특판을 실시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53억불 달성 오는 2012년 100억불 수출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간척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 등을 활용한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며, 1억불 이상 수출품목 돼지고기 등 15개를 집중 육성한다. 검역문제 해소를 통한 돈육 수출촉진을 위해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을 12월까지 2개소 설립을 지원(140억원 융자)한다.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해외농업개발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외교·기술·금융 등을 측면 지원한다. 200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해외 현지 건조 유통시설, 농기계 구입비용 등을 융자 지원한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벡, 아제프바이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농업자원부국과 협력약정 체결을 확대하며 기업 수요를 고려,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1/4분기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자 공고를 하고,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4분기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식품 공급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6천85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가공업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등 시설 개선 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항생물질 종류 감축·사용통제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를 지도한다.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적으로 6월부터 시행하고, 7월 이후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한다.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방식의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검역 검사 기관을 통합,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가축 질병 최소화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AI 상시방역체계’ 구축 운영 중이다. 가축질병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제역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5월에 집중 검역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은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 증명서 미휴대 소의 거래를 금지한다. 돼지열병 예방백신을 100% 공급하고, 혈청검사 실시 후 면역형성율이 80%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1/4분기 전국 오리농가 및 철새 AI 집중 검사와 브루셀라 방역상황 분석, 2/4분기에는 구제역 집중검역을 추진하고 브루셀라 강화대책 검토,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한다. ■농가 경영안정 사료의 경우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과 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구매자금 1조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대상을 농지 외에 축사까지 확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