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경영체 보조금졸업제 도입…기금도 단계적 통합 앞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품질고급화장려 보조금도 없어지는 한편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는 ‘보조금졸업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축발기금 등 9개의 농어업관련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관련기사 3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장관·정재돈 국민농업포럼대표,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이후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54개 과제를 발굴, 이 중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합의된 과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태평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업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조금 개편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개별시설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며 R&D, 교육·훈련, 컨설팅 보조 등을 확대토록 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정부·농어업단체·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직접지불제는 9개의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 단순화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돼지, 한우, 낙농, 양계 등 29개 주요품목의 가치사슬을 분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녹색성장을 위해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8월 이후에는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 금융체계 개편, 부채농어가 경영회생대책 등의 의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