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지 시간만 나면 그저 현장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본지는 하영제 차관을 만나 축산분야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지난해 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촛불정국’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실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이라는 어려운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원산지 표시제 성과와 과제는. ▲지난 1년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실시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 1년 전과 비교하여 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46.3%에서 49.9%로 증가하고, 사육두수도 220만두에서 248만두로 증가하는 등 국내 한육우 산업이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간에도 지역과 품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쇠고기 이력제가 지난 6월 22일부터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 등이 안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소와 쇠고기에 대한 정보가 등록, 관리되어 위생안전 시스템이 확고히 구축됐다. 이로 인해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이 방지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게 되고, 소 관련 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유통단계 이력제 시행과정에서 도축단계는 원만히 시행중이고, 가공단계는 규모화된 업소는 대부분 정상 가동중이나, 영세업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식육판매업소는 그간의 교육·홍보 등으로 빠르게 정착중이지만 일부 영세업소는 부주의 등으로 DNA 불일치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의 영세성과 서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지도중이다. 9월부터는 이력제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 등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한·EU FTA 타결로 실제로 축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 양돈과 낙농, 양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산업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나. ▲정부에서는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양돈은 돼지열병 및 소모성질환 근절,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위생수준 제고 등을 통해 수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낙농은 안정적인 수급안정제도 마련, 신규 유제품 개발,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양계는 난계대 전염병 근절 및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계·가공장 위생수준 제고를 통한 수출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수입산과의 품질차별화를 위해 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을 확고히 정착시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겠다. 원산지표시·이력제 조기정착…국내산 축산물 차별화 역점 축산물 수입 관세 목적세화 곤란…축산발전 차질없게 추진 -한·미, 한·EU FTA 대책으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 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켜 이를 축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차관님 견해는. ▲수입관세를 목적세화 하여 축산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경우 축산업 분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탄력성이 저해되어 농업부문에서는 각 분야별 지출의 불균형, 우선순위 간 재원배분 왜곡 및 재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설치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한·미, 한·EU FTA 체결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및 안전성 강화 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특회계와 FTA 기금 등 타 회계·기금과 역할을 분담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축산물 관세 수입액은 2005년 6천4백44억원에서 2006년 6천9백90억원, 2007년 7천9백96억원, 2008년 9천4백5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축산정책 중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브랜드 정책’인 걸로 알고 있다. 차관께서도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잘 평가하는 줄 믿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해군이 한우고기 1+이상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우수군으로 밝혀졌다. 이는 차관께서 당시 남해군수 시절에 이뤄놓은 ‘군립목장’이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 좀… ▲사료가격 상승, 시장개방의 확대 등 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축산물 브랜드화가 국내산 축산물 생산기반과 생산농가의 소득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남해군수 시절, ‘보물섬 남해한우’의 브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를 조성했다. 능력이 우수한 번식우 입식·관리를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다행스럽게도 ‘혈통 번식우 단지’가 초석이 되어 남해군이 고급육 출현율 전국 1등이 되었다니 큰 보람을 느낀다. 사실 불가능 할 줄 알았던 것을 해 낸 것이라서 더욱 더 보람을 느낀다. 브랜드 축산물의 성장·발전을 위해 우수 씨 수소 선발체계 강화와 한우 암소 개량사업 추진 등 가축개량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분리(신경분리)를 위한 농협개혁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축산인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관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협동조합상은 무엇인지.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농협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통사업은 농축산물 유통그룹으로, 은행은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해야 한다고 본다. 농협개혁위원회 신경분리 방안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회가 사업분리 안을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개혁추진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분리를 추진하겠다. 농협 개혁 본질은 농업 경쟁력 제고·농민과 상생기반 강화 브랜드 축산물 가치 제고…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 집중 -평소 축산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지난 20년간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국내 농어업의 성장을 주도했다.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축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축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축산시설과 사료 등도 개량해 나갈 시점이다. 또한 축산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농어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