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인사권 제한…조직 ‘옥상옥’ 농협법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런 농협법으로는 축산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분리하면서 연합회(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자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회 내 축산조직의 경우 전무이사 밑에 농경상임이사와 축경상임이사를 두기로 한 것이 문제. 실질적으로 전무이사가 상호금융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사업을 비롯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표하여 수행토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인사권까지도 전무이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축산경제의 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축산경제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연합회의 축경상임이사가 승계한 것임에도 축경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상임이사로 밖에는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축산의 독립·자율과는 거리가 있는 것. 물론 축경상임이사의 역할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이다. 즉, 비사업적 기능을 갖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축발기금 업무와 축협에게 자금 지원 하는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연합회의 구조뿐만 아니라 농협경제지주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조직도 역시 대표 밑에 농경제사업부대표와 축경제사업부대표를 두도록 되어 있다. 물론 소관사업별 즉, 축경사업부대표내에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합회의 축경상임이사와 농협지주회사의 축경사업부대표의 선출방식을 동일하게 농협연합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되, 위원회 구성원 7명중 조합장 4명을 축협조합장으로 한 것도 축산업계에서는 명실공히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와 같이 특례조항대로 축협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축경상임이사와 축경사업부대표 선출방식을 인사추천위에서 추천받도록 하는 것이 겉으로는 축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상 겉과 속이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실공히 농·축협중앙회 통합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현행대로 유지시켜야 함을 축산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축경상임이사와 축경사업부대표의 선출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되, 축산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7명중 4명을 축협조합장으로 구성토록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의 축협조합장이 인사추천위원회로 구성되어 축산업계의 대표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축경상임이사와 축경사업부대표의 역할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모양만 갖췄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합회 내 축경상임이사를 없애고 이를 축경사업부대표에 일원화시킴으로써 연합회의 조직을 더 슬림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안대로라면 옥상옥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축산의 독립·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금집행권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인사권을 함께 축경상임이사와 축경이사부대표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해야 함도 축산인들은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축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인 것. 한편으로 농축산업계에서는 거대한 농협은행을 살리기 위해 경제사업을 위축시키는 사업구조개편이라는 불평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이 기간동안 농축산업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