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배분 등 정부입장 요구도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축산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 명칭도 현행대로 할 것과 자본금 배분 및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지주회사냐 연합회냐를 놓고도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분리시기, 조세특례, 보험, 상호금융연합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졌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주최로 열린 ‘농협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정부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향해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경제사업의 지주회사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한데 이어 축산경제대표이사와 특례조항 존치는 지난해 4월 농협법개정시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임에도 축산대표이사를 전무이사 밑에 상임이사로 둠으로써 업무제약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현 축산경제대표이사 체제로 상당히 업무성과를 보고 있는데도 굳이 상임이사로 바꿔 흔들이유가 있겠냐며 거듭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협중앙회 명칭을 바꾸는게 맞냐며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자본금 배분 및 규모에 대해 법에 명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조세특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세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사업분리를 급하게 서둘러서 꼭 해야 되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뒤, 이는 마치 아이스크림장사와 우산장사를 둔 어버이가 둘이 맞지 않으니 갈라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을 비유하면서 거듭 조기 분리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사업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는 만큼 축산분야를 위축시키는 것은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당시 약속과도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을 살리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축산으로 축산을 위축시키거나 흡수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도 축산경제분야를 독자적으로 놔두면 어때서 복잡하게 옥상옥 구조로 만드냐고 지적한 뒤 현행대로 그냥 놔 둘 것을 요구하면서 현행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축산경제 부문의 현행 유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