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구제역이 널리 퍼져 있는 시기에 중국(장가계)을 방문한 축산인이 묻혀온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양축가들의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황영철 의원(한나라)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구제역 발생국의 해외 여행 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구제역으로부터 우리 농장을 지키려는 방역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경 검역에 허점이 없었는지 지적하고, 특히 구제역 발생 이후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충분한 보상을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싸움소의 경우 일반소와 같은 수준에서 시가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특성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은 낙농의 경우는 타 축종과 달리 보상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고능력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여 판매가가 아니라 공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낙농은 쿼터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대표(민노)는 모든 책임을 농가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짙다며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은 농가가 중국을 방문했다하더라도 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강화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경검역이 허술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민주)도 구제역특별방역기간임에도 구제역 종식 선언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게 아니냐면서 중국을 다녀온 농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경검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보상은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구제역 종식 선언후 구제역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