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선거정국 맞물려 대다수 “안갯속” 시각 농협개혁 ‘절호의 찬스’ 의식 배제 못해 ◆통과 가능성은 19일 현재 농협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다. 사실 불과 하루전만해도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는데 농협법 심사에 들어가면서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오는 6월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협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한 결과 ‘논의는 계속하되, 처리 시기는 4월로 못 박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과 농민단체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일부 농민단체장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자며 사실상 4월 국회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협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도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에 한 몫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 통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만약 이를 놓치게 되면 그 원망이 모두 국회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라도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22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다. 이날 의결 되지 않으면 어쩌면 농협 개혁은 언제 이뤄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 이유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후반기 새롭게 ‘원’이 구성되면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이번 4월 국회 처리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농협법 통과안되면 어떻게 되나 만약 농협법이 이번 4월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농협법개정은 사실상 힘든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5월 말에 전반기 원 활동이 마무리 되면서 6월부터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인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 구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도 바뀌는데다 이낙연 위원장도 2년 임기가 종료되면서 타 위원회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농식품위 위원장에 최인기 의원(민주, 나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계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강원도지사(한나라) 출마로 사의를 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상황인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부터 예·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일정 잡기가 더 복잡하다는 것. 따라서 올 4월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농협법 개정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만약 이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농업계가 하나되어 농협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농업계 일각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