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대내외 여건변화 탄력대응…축산 원동력

■축발기금 존치 배경과 의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 존치평가에서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을 현행대로 존치키로 한데 대해 축산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축발기금은 지난 1974년 설치 이후 가축개량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 축산물 수급안정 등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한·EU FTA 등으로 인한 축산업 시장개방 가속화,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의 시급성, 국제곡물가 시장에서의 사료가격 변동성 심화되는 등 이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존치 필요성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단은 판단했다.
이같은 축발기금은 우리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젖줄이나 다름없는 재원이다.

’74년 설치 이래 5조9천7백82억 조성…재원 조달 안정적
축산 규모화 ·기반 인프라 정비·축산물 수급관리 기능 담당
시장개방·가축질병 대응 ‘선택과 집중’ 통한 운용의 묘 필요

이번 평가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은 축산업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기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축발기금의 쓰임은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1974년 축산진흥기금으로 설치된 이래 2009년까지 약 5조9천782억원이 조성됐다.
이로 인해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재원확보·기금지출 간의 연계도가 높은 기금이다.
기금의 운용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이며, 위탁관리자는 농협중앙회장(축산발전기금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축산법 제47조에 따른 이 기금의 용도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사료 수급 안정 및 사료자원의 개발,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가축위생 및 방역,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지원 등이다.
이러한 기금 용도에 맞춰 축산 관련 정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2009년 기준 77%)이 이 기금에서 공급되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발기금의 역할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액 38조5천억 원의 약 35.3%인 13조6천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지고, 전 축종에서 전업화·규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소득증대에 따른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 축산업 시장개방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축발기금의 역할도 지대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축산업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금사업은 축산물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기초 인프라 구축, 축산업 기반정비, 시장개방 대책 등으로의 중점 추진방향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기금 설치목적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단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축산 정책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 기금에서 지원되어 축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 기금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만큼, 기금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예산사업으로 이관될 수 있었던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금 사업화되어 추진된 부분은 2004년과 2007년의 존치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평가단의 평가는
축발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현재 축산업 분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기금 사업 추진의 사업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단은 평가했다.
평가단은 또 쇠고기의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조성된 축산물수입이익금,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한국마사회의 납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기금의 재원조성 적절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금의 수입부문에는 연간 7천억~8천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조달될 전망이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기금재원의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도 평가했다.
따라서 한·EU FTA 등으로 인한 축산업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의 시급성,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사료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 것.
그러나 기금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기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