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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총체적 비용절감…차별화된 시장 확보 집중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어떻게 운용 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축산업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투자키로 했다.

축산부문 예산 전년대비 3% 증가 1조420억…사업비는 9천625억
축발기금 16.5% 줄어든 6천32억…농특회계·FTA기금 규모 증액

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전문 종돈장 육성·말산업 활성화 유도
축산물 수급·소득안정 통합 지원…종축장 전문화 촉진 지속 투자

◆축산업 정책 방향
축산업 정책 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비용절감 △안전·안심정책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 친환경 축산 구현 △신성장 동력 확충이다.

◆축산업 예산 및 기금 편성 방향
이에 따라 축산부문 예산 및 기금 편성방향도 △축산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확충 △고급육 생산·공급 확대로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된 시장 확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인 비용 절감분야 지원 확대 △축발기금 재원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체계 개편으로 정책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사시설현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청정화된 전문 종돈장 육성, 말산업 활성화 등 녹색성장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종축장 전문화 촉진을 통한 품질수준 및 개량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조직화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혁신 촉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신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산·기금간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역·검사·위생안전 분야 등은 예산사업으로 이관을 추진하며, 목적달성 사업 또는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할 방침이다.

◆편성안 /표 참조
2011년 축산부문 총 예산 편성 규모는 2010년 대비 2.9%(291억원) 증가한 1조420억원이다. 이중 사업비는 2010년 대비 11.2%(969억원) 증액된 9천625억원.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2010년 7천223억원 대비 16.5%(1천191억원) 감소한 6천32억원이다.
농특회계·FTA기금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축발기금은 수지개선을 위해 축소했다. 농특회계는 축산분뇨시설, 방역관련 예산 등을 확대하여 올 2010년 대비 486억원 증가한 반면 축발기금은 사업 통합·이관 등에 따라 2010년 대비 472억원 줄었다. FTA기금은 한·EU FTA 대책 등과 관련한 경쟁력 제고 분야에 지원을 확대, 2010년 대비 954억원 늘었다.

◆내년도 축발기금운용계획안
2011년 운용규모는 2010년 7천223억원 대비 16.5%(1천191억원) 감소한 6천32억원이다. 이중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1천659억원, 정액판매수입 148억원, 융자원금회수 3천566억원 등 6천32억원. 지출액은 사업비 5천237억원(2010년 대비 523억원 감소)을 포함,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 56억원, 기금운영비 38억원 등 5천330억원이다.

◆주요사업 내역안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1천160억원→1천230억원: 70억원 증)
#원유수급안정에 따라 원유수급조절자금은 축소(300억→250억원)하고, 학교우유급식은 2010년도 수준(296억원)으로 지원하되, 원유수급+학교우유급식+낙농체험관광사업은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이를 FTA기금사업인 가공원료유지원(신규 225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축산자조금은 거출율 등을 감안, 실 소요액을 반영(262억→248억원)했다. 산란계 24억→16억원, 육계 19억→13억원, 오리·양록·양봉·육우 10% 감액.
#축산물수급안정지원 사업은 2010년 구제역 수매 정산 소요액(179억→348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물수급안정+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을 축산물수급안정사업과 통합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은 축소(117억→83억원) 편성했다.
★축산기술보급(633억원→520억원: 131억원 감)
#가축개량사업은 금년 우사신축 완공 등에 따른 자연 감소분 96억원 경상비 절감 등에 따라 감액(431억→320억원) 편성했다. 가축개량+양봉산업은 가축개량사업으로 통합했다.
#종축사업 육성을 위해 종축장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140억→135억원)한다.
#축산종합지도지원의 돼지소모성컨설팅지원은 확대하고, 축산환경·자원화 컨설팅 지원 등은 농특회계로 이관(22억→17억원)했다.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은 ‘개량부문 컨설팅’ 분야를 가축개량사업으로 이관 등에 따라 축소 편성(40억→30억원)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2천198억원→2천292억원: 94억원 증)
#마필육성사업은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80억→85억원)했다. 보조사업은 축소(59억→40억원)하고, 융자사업(21억→45억원) 위주로 전환했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은 등급판정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수입계획액 확대에 따라 지출사업비를 축소하여 편성(116억→90억원)했다.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은 대형 가공·유통패커 육성자금(200억원) 신규 반영으로 증액 편성(1천320억→1천520억원)했다. 대형 가공·유통패커 육성자금은 연리 3%, 3년 일시상환이다.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속 지원(600억→540억원)한다.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은 2년차 놔료 사업비 15억원을 반영하고, 도축장구조조정은 실 소요액을 25억원을 편성했다.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10억원, 가축·계란수송특장차량 7억원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지원(1천245억원→1천212억원: 33억원 감)
#조사료생산기반지원 사업의 경우 사일리지 지원 면적을 8만㏊를 9만3천㏊로 확대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지원조건을 개편했다. 변경된 지원조건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 60%, 지방비 40%에서 보조 40%, 지방비 50%, 자담 10%. 경영체 기계장비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에서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이다.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24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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