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는 국내 축산업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FTA를 극복하려면 정부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오는 9월 15일 한·EU FTA 정식서명에 이어 24일 국회 비준동의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26일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열린 ‘한·EU FTA 대책 T/F 회의’에서 축산관련단체가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는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과 질병 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한우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출현율 제고 등을 위해 개체별 유전능력 검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량 암소 도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도 제기됐다. 아울러 종돈장 등 종축시설 일정거리 이내에는 일반 축산농장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소유 간척지 등에 종축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농기계처럼 축산기자재도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축산업의 소득세 면제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업 소득세 면제 주장보다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 조세감면의 정당성 논리 보강 등을 통해 세재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