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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인 출석 양계협-하림측 칼날 같은 ‘대립각’

■농식품위 국감 스케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육계 계열화사업과 대형팩커 육성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양계협회와 하림 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수입돈육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대형팩커 육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상대평가 등 놓고 설전…차후 끝장토론서 재격돌 예고

대형팩커 육성 쟁점 놓고
양계협 “수입닭 취급 농가불만 커”…하림 “수입닭 매출 고작 1% 불과”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 그리고 하림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
이날 오후 4시 30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증인선서로 시작된 신문에서 하림측과 양계농가를 대표해서 나온 양계협회측과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학용 의원이 생산성을 높이면 오히려 농가가 손해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며 양측에게 묻자 양계협회측 이홍재 부회장은 이는 하림의 상대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하림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닭을 사고 팔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산원가가 낮아져 그만큼 농가에게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료요구율이 1.731인 A농가가 사료요구율 1.669인 B농가보다 kg당 사육비가 80원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림측 정문성 전무는 이 성적은 하림 사육계약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 결과 생산성이 좋은 B농가의 사육비가 A농가에 비해 kg당 32원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료요구율이 좋은 농가의 경우 사료사용량 절감에 의한 사료 인센티브 및 생산지수 상승에 따른 생산지수 인센티브에 의해 생산성이 좋은 농가의 사육비가 더 많은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양측의 골이 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토론회를 개최해서 끝장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양측 모두 토론회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하림이 계열농가에 지원하는 금리가 정부의 지원금리 3%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고 묻자 김홍국 회장은 단위조합의 8.5∼9%보다도 낮은 7.5%이거나 무이자도 있다며 이익은 남기지 않고 거의 신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의원은 대형축산기업 육성과 관련, 이에 농가에서는 하림의 수직계열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며 이준동 양계협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의 대형팩커 육성에 대해 농가에서는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현재도 하림이 수입닭을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냐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수입닭은 매출액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구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김 회장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농가에서는 소득을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 하림 계열농가의 지난해 평균 조수익이 1억6백만원으로 앞으로 5년내 1억5천만원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생산자협의회와 상생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림은 농가소득을 선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대형 축산기업 육성을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묻자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남미 출장은 민간 대형팩커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설명. 그러나 오는 2014년부터 칠레로부터 무관세로 돈육 등이 수입되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서 대형팩커 육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은 하림의 상대평가가 11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를 묻자 하림 정문성 전무는 하림 계열농가의 수익 증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는 농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하림의 상대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94%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부회장도 하림 상대평가 정산시 육성율 상하위 농가 10%만 제외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하림은 육성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성율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생산지수)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육성율 100.78가 성적(생산지수)은 320.12인데 반해 육성율 99.08인 성적(생산지수)은 355.20으로 오히려 더 좋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보더라도 성적이 나빠도 소득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측은 하림의 육계 정산은 출하일 기준 일주일 동안 출하한 농가의 계군 성적을 모집단으로 삼아 모집단 농가의 육성율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80% 농가의 평균 육성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 또 모집단의 사료요구율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80% 농가의 평균 사료요구율를 산출하여 기준 육성율 및 사료요구율을 정한다음 생산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농가별 사육비를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들은 모두 상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육 성적에 따라 사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최인기 위원장은 농식품부에서 양측을 검증해 보라고 주문하자 유정복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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