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범 축산정책관, 주제발표 통해 “생산자 중심 대형팩커 육성” 밝혀 피해산업 지원 목적세 신설·사료안정기금 설치·축산조직 확대 등 제기 ‘한·EU FTA 체제 하에 한국 축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이학재 의원(한나라, 인천 서구강화군 갑)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EU FTA로 인해 양돈과 낙농 등 축산분야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번 한·EU FTA 체결로 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범 축산정책관(농식품부)은 ‘FTA시대 한국 축산의 발전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농가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양돈산업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전업농에서 성장가능농가로까지 확대하고, 돼지에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문신)를 의무화하는 등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해 내겠다고 밝혔다. 낙농산업도 최저 원유 생산 목표(200만톤)로 설정하여 이를 위한 전국 쿼터제를 도입하고,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지방 중심에서 유단백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금산업은 대형닭(2.5kg이상) 생산 비중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및 뉴캣슬병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육우산업 역시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를 도모하고, 거세우 출하 월령도 27개월로 단축, 생산비 절감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민국 박사(농경연 축산경제팀장)는 FTA 체결로 관세가 점차 철폐됨에 따른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품질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 중국시장도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하운 사장(천하제일사료·한국사료협회부회장)은 제도개선만 해도 사료비를 낮출 수 있다며 그 예로 △사료원료에 대해 운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일본과 같이 아예 무관세로 하는 것과 △사료제조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를 상향조정하는 것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지원확대 △대두박 등 사료원료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으로 오는 불합리를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제안했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은 한·EU FTA 체결로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만큼 수혜자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축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임에도 조직은 이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경종농업인은 세금을 면세해 주는 반면 축산인들에게는 세금을 국세로 하여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세인데 반해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