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행정조직 확대·수입관세 목적세화 한목소리 요구 협동조합형 대형팩커 육성…한우수출 역발상 독려도 FTA 시대에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제 역할을 다하되, 특히 정부는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에서부터 사료가격안정기금조성,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목적세화 등 제도와 재정, 세제지원으로 경쟁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는 다음호> 이는 지난 18일 성윤환 의원(한나라,경북 상주시) 주최,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열린 ‘FTA·개방화시대! 한우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건수 순우리한우 대표는 한우 정책은 길게 보고 마련하자며 기업의 한우 육종사업 참여, 유통 투명화,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관빈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한·미FTA가 다시 거론되면서 한우 큰소값이 1백만원이나 하락하고 있다며 송아지생산안정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TA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인력확충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수입쇠고기 관세의 목적세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병무 남원축협조합장은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내년에 사료가격 인상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사육두수까지 늘어나 걱정스럽다면서 저능력우 암소 도태를 과감히 정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사료자금 상환 연기와 함께 농협의 유통시스템인 ‘안심축산’이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우사육두수의 증가 등 대내적인 위협요인이 더 크지만 정부는 한우시장 개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 뒤, 자급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협동조합형 대형 팩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은 한우산업단의 경우 정책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안된다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성윤환의원에게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한우 전두수에 대한 동일성 검사를 통한 전산화를 주문했다. 또한 FTA로 인한 수혜가 피해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하게 되면 연간 450억∼550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료부가세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를 음식점과 같은 수준의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사료가격 3%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좌장인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업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의 조직도 축산정책관에서 축산식품국으로 확대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윤환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상주 한우인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도 우리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한우산업의 중심지인 상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쌀보다 축산업이 GDP가 높다며 축산을 통한 소득증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농업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농민당’이라 할 정도라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다함께 참여하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