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한·EU FTA 보완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후 비준 통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EU FTA 정부 보완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업은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 중 쌀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으며, 2009년 현재 연간 농업총생산액 41조3천643억원중 약 40%에 달하는 16조4천840억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EU 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축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축산업에 대한 보호·육성 및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된 것인데다 직접 피해보전방안인 소득보전직불금 마저도 실질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선대책후논의’ 원칙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EU FTA 발효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국회 비준이 통과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