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구제역으로 인해 열린 긴급회의인 만큼 여야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로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을 지적하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항원검사 왜 못하나” 지적에 유 장관 “권역별로라도 검토” 검역-방역조직 일원화 고려…중앙-지방 ‘엇박자’ 관계기관 협의 “3개 검역기관 ‘원’ 통합시 힘쓸 수 있나” 지시체계 문제 제기도 ○…여상규 의원은 경북 안동지역의 구제역이 창궐한 이유는 구제역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그것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항원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항원검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고민할 부분이라며 적어도 권역별로 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위험성이 큰데다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경검역의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내에서도 방역업무는 축산정책관실이 담당하고, 검역업무는 소비안전정책관실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며 검역과 방역업무를 축산정책관실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검역과 방역의 이원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직 개편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검역원 등 중앙정부 기관과 손발이 맞지 않음으로써 안동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도 국가기관(중앙정부)으로 이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가기관과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된 점이 있다며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한 뒤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학용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하여 1급 기관인 ‘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지시를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듣겠냐며 중앙정부에서 직접 핸드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3개기관 통합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염려되지 않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해 추진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