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축산 선진화’ 자문회의 이번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 뿐만 아니라 축산단체에서의 향후 축산업 선진화 대책 및 가축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발빠른 모습을 보이자 그 내용에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일부 자문위원은 정부 검토안대로라면 앞으로 경제성 있는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이라며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자문위원은 앞으로는 동물복지와 환경축산을 고려한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해 ‘환경문제’와 ‘경제성문제’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태균 기자(중앙일보)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검토는 소·돼지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공·항만의 방역 및 검역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경 외래교수(충북대)는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화가 목표인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청정화가 목표인지를 정해 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한 뒤, 동물복지와 환경축산의 개념도 강조했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은 소상인등록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양돈의 경우 계열화와 규모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여 이에 맞는 SOP가 마련돼야 함을 덧붙였다. 박봉균 교수(서울대)는 전국 백신접종을 한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 청정국 지위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 백신을 오랜기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준표 대표(JP솔루션)는 생축 유통을 없애고 사이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장원철 부회장(한국사료협회부회장·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대표)은 농식품부가 검토하는 안을 보면 생산비용의 증가로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한 뒤,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보다는 차라리 자급률 목표를 정해 사육두수를 조정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은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사육두수 총량제 보다는 자급률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성우 대표이사(농협 축산경제)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혹시 축산 포기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못박은 뒤, 축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업 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한·미 FTA, 한·EU FTA와 연계해 FTA 이행기금 사용을 비준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협회와 힘을 합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전업 가족농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되는 점도 강조했다. 박종수 교수(충남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큰 틀을 다시 짜자면서 축종별로 자급률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사육두수를 정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석진 교수(영남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국내 축산업이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정책당국자의 축산업에 대한 철학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은 전업 가족농의 중요성이 이번 질병 사태를 보면서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도 이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문용 회장(한국육가공협회·하림사장)은 국내 축산업을 토지정책과 연계해서 새 틀을 짜는 안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