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일 신설법인 출범…경제지주에 자본금 30% 이상 우선배정 부족 자본금 정부가…분리시 발생된 세금 감면 ’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 전국일제 조합장 선거 이날 통과된 농협법개정안은 그동안 위원들과 정부, 농협, 농민단체 간에 큰 이견이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개정 농협법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의 기본 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자본금 지원,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 조세특례 등에 대해서도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앙회 명칭과 축산특례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중앙회에 전무이사·농경대표이사·축경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고, 경제지주에는 목우촌·농협사료·남해화학·농협유통 등 자회사를, 금융지주에는 농협은행·NH생명·NH투자 등을 두도록 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과 중앙회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이행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중앙회의 책무)했다.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는 판매조직, 관련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실적에 따라 중앙회가 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 조합상호지원자금 등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토록 하여 재원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토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경·축경대표이사 경영평가 시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중앙회는 신설되는 농협경제지주로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이관하고, 그 외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이내에 이관토록 했다. ◆보험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토록 했다. 다만,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정을 유예 했다. ◆중앙회의 자본금 지원 농협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명문화했다. 즉,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에 있어 경제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농협중앙회가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통해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중앙회에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향후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의 자본금 지원 자산실사, 중앙회의 자체 자본조달계획 등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 2012회계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의 부족자본 지원으로 인해 여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감소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재부 차관의 약속이 있었다.또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하더라도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논의한 결과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사업 분리시기 2012년 3월 2일 신설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조합장 선거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 중·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도로, 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