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20일 FMD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의 피해 보전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축산업의 회생 기반을 확고히 하는 대책을 마련한 후 한·EU FTA 비준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관계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한·EU FTA의 ‘선대책 후비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상임위인 통외통위에도 이런 농식품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농식품위는 한·EU FTA 비준 전제조건으로 ▲FMD로 축산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축산업 회생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농가 피해 보전 직불제 보완 ▲폐업 보전 직불제 보완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확대 ▲FTA 피해 기금 조성 등 5개를 꼽았다. 농식품위는 이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한·EU FTA 비준은 어렵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