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집 교수, 해외와 비교분석…부속정책 수립 강조 FMD 이후 축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수 있는 부속 정책부터 먼저 수립,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학교 오상집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정정수·충북대학교수)의 ‘FMD 이후의 한국축산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상집 교수는 이날 해외 각국의 주요 축산정책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 ‘FMD 관련 한국축산의 중요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와 유사한 축산여건을 가지면서 FMD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국가들과 정책방향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의 국가간 규약이나 기술, 경제적 파장 산출 등 국제통용기준의 관점에서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책의 방향제시 이후 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가동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FMD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국가일수록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리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가 돼 있어 우리와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상집 교수는 우선 꾸준히 FMD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세부기관,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공표, 교육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주목했다. 다양한 이해당사계층과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역시 정책 개발단계부터 이해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성공의 핵심으로 판단, 이를 달성할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U 국가에서 연간 130조원의 예산이 농업부문에 투입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전 작업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