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 결정 연차적 제도화·조사료 공급 2배이상 확대 계획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해 4년만에 재분석한 결과 피해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초 세운 보완대책을 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원유값 사태와 관련, 사료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 사료값 인하 정책을 쓰지 못한 점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조사료 공급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사료비 비중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된 ‘농업기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4년전 분석때 10조5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증가한 12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또 한중 FTA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87%이기 때문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도 추진하는 게 트렌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쌀, 고추, 마늘 등 농업에 있어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 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한중 FTA를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한중 FTA 추진시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이에 앞서 원유값과 관련, 앞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해서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