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 FMD백신 공수의가 접종…미경산우 도태장려금 고려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26일 축산업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FTA 시대에 축산업 경쟁력은 확보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 1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우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경산우에 한해 도태 장려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권 정책관은 이날 축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 안정적인 사료대책 수립을 위해 5개분야로 나눠 ‘미래축산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한우값 하락과 관련, 도축두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몇 마리를 도축했을 때 이상적인 가격이 형성됐는지를 알아내어 그 도축두수에 맞도록 가임암소를 조절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에 앞서 한우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경산우 도태장려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농가는 포기를 유도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권 정책관은 FMD 보상금과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가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빠른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규모 농가에 한해 공수의가 FMD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앞으로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축발기금 편입과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각종 제도 및 세제 개편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소비자를 위한 축산정책이 더 중요한 만큼 HACCP라든가 친환경축산 등 소비자 지향의 축산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정포럼에서는 축산조직 확대, 집유일원화,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물 관세액의 축발기금 편입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