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관세액 목적세화 건의도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 업계,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국세인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축산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또 축산물 수입관세액이 축산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발기금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등은 FMD 발생 이후 지방정부에서 축산업을 홀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남 대표이사와 이 회장은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축산업계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축산물 수입관세액을 축산업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목적세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남 대표이사는 축사시설현대화라는 명칭을 분뇨시설과 방역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축산시설현대화로 바꿀 것을 건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와 함께 한우 도태 장려금 지원이 소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동 회장은 농림업 생산액에서 축산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축산부문 예산은 농림업 전체 예산에서 겨우 8%를 차지하고 있음을 꼬집고 산업 비중에 걸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이 오히려 한우업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소 사육마릿수를 줄여하는 상황에 더 늘리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병학 한국계육협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쓰고 싶어도 담보력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농가가 더 많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남조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업계로는 유일하게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년수준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축산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료가격 안정이라며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육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다 낙농분야에만 예산이 대폭 줄어든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농촌경제는 한우값이 좌우한다고 전제한 후, 한우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중 ‘미경산우브랜드’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또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종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의 위생시설로 FTA 파고를 넘자고 제안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원 용도도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도 FTA로 양봉산업도 피해를 보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정규 차관은 축산소득세 지방세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하면서 축산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