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그림의 떡’…증개축 주민동의 있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추진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축산인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FMD 이후 축산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FTA보다 더 무서운 건 지자체의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는 FTA 지원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를 비롯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규제하는 상황에서 축산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음으로써 축산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선 대부분의 축산인들은 FTA 등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축사를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해당지역 지자체 마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축사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면서 축산농민들은 발만동동 구르고 있다.
FTA시대에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규제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에 축산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축산이 냄새나 질병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