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자조활동 자금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돼”
성공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축산자조금이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수술대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하는 등 초기 자조금 도입때 와는 다른 모습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협회장의 관리위원장 겸임을 지양하고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산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은 자조금 시행을 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당사자인 축산단체에서 이런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 추진동력이 또 한번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농식품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자조금인데 자조금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